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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경력 삭제 | 범죄경력 조회 제한과 실효 제도 정리 형사처벌 경력 삭제 | 범죄경력 조회 제한과 실효 제도 정리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경력이 ‘실효’되어, 일반적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사회복귀,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 경력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실효된 형의 효력 제한 제도란?형법 제82조에 따른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형의 종류실효 기준 기간벌금형형 집행 종료 후 5년징역·금고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집행유예유예 기간 완료 후 10년✅ 위 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 기록은 열람 제한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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