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예시 | 민사·상사·형사 소송별 시효 기간 총정리

청구권 소멸시효 예시 | 민사·상사·형사 소송별 시효 기간 총정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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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란?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
• 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행 거절 가능
• 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자발적 이행은 가능)

✅ 소멸시효는 ‘알게 된 날’ 또는 ‘법정 기산일’로부터 계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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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 소멸시효 주요 예시

청구권 종류	시효 기간	기산일
일반 채권	10년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상행위에 기한 채권 (상사채권)	5년	거래 발생일
임금, 퇴직금 청구권	3년	급여 지급일 또는 퇴직일
물품대금청구권	3년	대금 지급기일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	3년 / 10년	피해 사실 및 가해자 인지일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10년	반환 청구 가능 시점
어음·수표금 청구권	6개월~3년	지급기일 (어음 종류별 상이)

✅ 민사와 상사에서 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거래 유형에 따라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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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시효 (참고)

범죄유형	공소시효
사기죄, 횡령죄	7~10년
폭행죄, 상해죄	5~7년
강간, 성폭력범죄	최대 15년 (특정 범죄는 시효 없음)
살인죄	공소시효 없음 (2015년 이후 폐지)

✅ 형사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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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 중단과 정지의 개념

• 시효중단: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승인이 있을 경우 시효가 초기화됨
• 시효정지: 일시적으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예: 미성년자, 강제집행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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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갚아야 하나요?

→ 아니요.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갚는 것은 무방합니다.

Q. 문자나 카톡으로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 예. 채무 인식의 표현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시효 완성 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나요?

→ 이론상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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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권 소멸시효 요약표

항목	시효 기간	특징
민사 일반채권	10년	소멸시효 항변 없으면 행사 가능
상사채권	5년	영업행위에서 발생
임금, 물품대금	3년	사용자나 거래처 대상
손해배상	3년 / 10년	피해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형사공소	5년~15년	범죄 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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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시효 만료 전 권리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청구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