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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 형사 절차 기본 개념 정리 고소와 고발의 차이 | 형사 절차 기본 개념 정리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체, 요건,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법적 대응과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고소와 고발의 정의고소란?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체: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정한 관계인예시: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고발이란?고발은 범죄 피해자 외의 제3자 또는 공공기관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주체: 누구나 가능 (국가기관 포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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