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5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 병행 여부 |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가능할까?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 병행 여부 |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가능할까?누군가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이 두 제도의 관계와 병행 가능 여부를 이번 글에서 정리합니다.형사소송 vs 민사소송의 차이구분형사소송민사소송주체국가(검사) vs 피고인개인(원고) vs 개인(피고)목적처벌(징역, 벌금 등)손해배상, 계약이행, 금전 반환 등관할기관경찰·검찰 → 형사법원민사법원소 제기 방식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직접 민사소장 제출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 병행 가능 여부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