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기간(공소시효) 확인법 | 범죄별 고소 가능 기간 정리

고소 기간(공소시효) 확인법 | 범죄별 고소 가능 기간 정리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간 제한을 말하며, 이 시효가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시효의 개념과 범죄 유형별 시효 기간, 고소 준비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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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법적 안정성 확보, 증거 소멸 방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 단, 범죄의 성질이나 중대성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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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공소시효 정리

범죄 유형	공소시효 기간	비고
단순 폭행, 모욕죄	5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 (친고죄 아님)
절도, 사기죄	7년	재산범죄 기준
명예훼손죄	7년	사실 여부 불문
협박죄	7년	반복적 행위 시 시효 연장 가능
강제추행	10년	아동·청소년 대상은 별도 기준 적용
성폭행	10년 이상~공소시효 없음	피해자 연령·정신적 상태 등 고려
살인죄	없음	2007년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

📌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 또는 범죄가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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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계산 시 유의사항

• 중단 요건: 피의자 도주, 기소, 조사 착수 시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됨
•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중 1인에게 조사가 개시되면 전체 시효가 중단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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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장을 제출하면 공소시효는 멈추나요?

• 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중단됩니다.

Q2. 피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도 시효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범죄 발생 시점 기준이지만, 특수한 경우 피해 인지 시점부터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Q3.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이 각하 처리하며, 정식 수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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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선’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고소 가능한지,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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