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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박 고소 요령 | 메시지 협박과 고소 절차 정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로 위협을 받는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SNS 협박을 고소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협박이란 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NS 협박 고소가 가능한 유형
| 유형 | 예시 문구 또는 상황 |
|---|---|
| 생명/신체 위협 | "죽여버리겠다", "칼 들고 찾아갈 거야" |
| 가족/지인 위협 | "너뿐 아니라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
| 사생활 공개 협박 | "너 그 영상 있는 거 알지? 퍼뜨릴 거야" |
| 직장/학교 협박 | "회사에 네 불륜 얘기 다 퍼뜨릴 거야", "학교에 신고할 거다" |
📌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 증거 수집 방법
- SNS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시간, 계정명, 대화 내용이 모두 보이게)
- 위협 문구가 담긴 부분 확대 저장
- 대화 흐름상 공포심 유발 정황도 함께 정리
- 협박 후 병원 진료 시 진단서 (정신적 고통 확인 자료)
- 제3자의 진술서 (협박 사실을 들은 경우)
SNS 협박 고소 절차
- 증거 수집 완료 후 고소장 작성
- 협박 발생일시, 상대방 계정, 대화 경위 등 포함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접수
- 온라인 신고도 가능: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이용
- 수사 개시 및 진술 조사
- 고소인 진술 후 피의자 소환, 메시지 사실관계 확인
- 검찰 송치 및 처벌 절차 진행
실제 고소 사례
- 사례 1: 전 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다 죽고 끝내자"고 협박 → 정신적 공황, 진단서 제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2: 중고거래 후 환불을 요구하며 "집 주소 알았다, 찾아간다"는 메시지 전송 → 벌금 2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 번만 협박을 받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회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라면 고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Q2.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메시지 내용, 맥락,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고의성과 공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익명 계정으로 온 협박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IP 추적 및 플랫폼 협조를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SNS를 통한 협박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두려워 말고 증거를 남기고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정확히 보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함께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
- 인스타그램 협박 고소
- SNS 악플 신고
- DM 협박 처벌
- 사이버범죄 고소 후기
- 협박죄 성립 조건
- 메시지 캡처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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