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수위 | 성립요건과 형사·민사 책임 정리

명예훼손 처벌 수위 | 성립요건과 형사·민사 책임 정리

인터넷 게시글, SNS, 직장 내 발언 등 일상 속 표현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수반할 수 있으며, 사실 여부와 공익성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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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요건	설명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 또는 게시
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 (이름, 직업, 주변정보 등 포함)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허위이면 더 중하게 처벌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할 만한 내용일 것

✅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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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수위

구분	형량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시)

✅ 사이버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장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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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300만 원~2천만 원 선)
• 재산적 손해: 실질적 피해액 증명 시 별도 청구 가능

✅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청구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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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항목	명예훼손	모욕죄
표현 내용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 아닌 경멸적 표현
예:	“A는 사기 전과자다”	“A는 인간 쓰레기다”
처벌 수위	최대 징역 7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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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는 경우 (예: 내부 고발, 공익 제보)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 목적이 공익적일 것 (형법 제310조)
• 언론의 정당한 보도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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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예. 사실이어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에 관한 사안은 예외 가능

Q.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예.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SNS나 단톡방에 쓴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예. 소규모라도 타인이 인식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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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예훼손 관련 요약표

항목	내용 요약
처벌 수위	형사: 최대 7년 징역, 민사: 수백~수천만 원 손해배상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모욕죄와 차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아닌 인신 공격
예외 인정	공익 목적, 진실성, 언론의 정당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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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실 여부와 공익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