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요령 총정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요령 총정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로 정해진 기본 계약 문서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표준 양식 구성,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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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의무
•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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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	설명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사업장 정보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
업무 내용	직무 또는 담당 업무
근무 장소	지정된 근무지 또는 순환 가능 여부
근로시간	1일·1주 기준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계약 시작일~종료일
연차휴가	유급휴가 사용 기준 및 산정 방법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계약 종료 및 해지 기준 명시

✅ 일부 항목은 근로계약서 별지 또는 안내문으로 분리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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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

1. 채용 전 근로조건 협의
2.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 시작
3. 근로조건 항목별 내용 입력 (오류 주의)
4.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5. 양 당사자 각각 1부씩 보관 (전자문서 포함 가능)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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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수당/식대/성과급 등)을 명확히 구분
• 계약기간 명시 여부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가능 여부도 명시 필요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항목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 요구 시 언제든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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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표준 근로계약서 요약]

• 성명: 김근로 (1990년 1월 1일생)
• 회사명: ㈜샘플코리아 / 대표자: 이대표
• 업무: 온라인 마케팅 운영
•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임금: 월 2,5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계약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서명: 김근로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 서명: 이대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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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서면 작성이 의무이며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Q. 전자 계약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유효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나요?

→ 아닙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면 됩니다.

Q. 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는 어떤 계약인가요?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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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계약서 요약표

항목	설명
의무 여부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계약기간 등
보관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부씩 보관
전자계약	유효함,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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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고용 관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지키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면 보관을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