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신청 요령 | 형사조정제도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형사조정 신청 요령 | 형사조정제도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형사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형사처벌 외에도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형벌을 대신하거나 처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개념과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법,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기소 이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의 일종
•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를 기반으로 진행
• 형벌 중심 해결이 아닌 민사적 배상 및 사과를 중심으로 종결 가능

✅ 특히 고소를 통해 수사 중이거나 공판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2. 형사조정 신청 가능 대상

대상자	조건
피해자	피의자와 직접 합의하길 원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배상을 통해 해결 원할 때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리인 등도 조정 참여 가능

신청 가능한 사건 유형

•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재산범죄 등 경미한 사건
• 반의사불벌죄 또는 처벌불원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중범죄(성폭력, 강도 등)나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사건은 조정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3. 형사조정 신청 절차 요약

1.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청 또는 법원)
2. 조정절차 회부 여부 결정 (담당 검사/판사 판단)
3. 조정기일 통보 및 당사자 출석 요청
4.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합의 시도
5.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또는 처벌 감경 가능

✅ 신청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반영률이 높음

---

4.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항목	기재 내용
사건번호	경찰 또는 검찰 단계 사건번호
신청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 정보	피의자 또는 피해자 정보
조정 희망 사유	민사합의 희망,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 등
신청인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간단한 양식은 각 검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제공 가능

---

5. 형사조정 절차 흐름

1. 신청 접수 → 조정 회부 여부 판단
2. 조정기일 통지 → 양 당사자에 일정 통보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 1~3인 참여)
4.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고소 취하
5. 합의 불성립 시 원래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로 복귀

✅ 합의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 경감·기소유예·공소기각 등 효과 기대 가능

---

6. 형사조정의 이점과 주의사항

장점

• 형사처벌 대신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
• 피해자는 실질적 보상 확보, 피의자는 처벌 경감 가능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

유의사항

• 강제력이 없으며, 합의는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함
• 합의 파기 시, 형사 절차로 복귀 가능성 존재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 아닙니다. 수사는 병행되며, 합의 결과에 따라 수사 종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조정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 통상 1~2회로 조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추가 기일도 조율 가능

Q. 조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래의 형사절차(기소, 재판 등)로 되돌아갑니다.

Q.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미이행 시?

→ 합의 불이행은 형사 절차 진행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8. 형사조정 신청 요약표

항목	내용 요약
신청 대상	피해자 또는 피의자 모두 가능
접수처	검찰청, 법원 민원실, 수사기관 중 선택
가능 사건	경미한 형사범죄, 반의사불벌죄 중심
신청 효과	합의 시 기소유예, 공소기각 가능

---

형사조정은 형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갈등 해결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분쟁을 조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