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서 작성 예시 | 협의이혼 시 필요한 문서 구성과 샘플 안내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한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신고를 하기 전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혼협의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동의 문서를 넘어,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법적 합의서입니다. 본 글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이혼협의서의 구성 방법과 작성 예시를 3000자 이상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이혼협의서란?
이혼협의서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 가족법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 권장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면접교섭, 양육비 항목 필수 포함
- 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정산까지 포괄 가능
✅ 추후 법원에 ‘재산분할 이행청구’, ‘양육비 청구소송’을 피하기 위한 예방 문서로 효력 큼
2. 이혼협의서 구성 항목
항목 | 설명 |
---|---|
기본 정보 |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
이혼 합의 | 양측이 이혼에 동의함을 명시 |
자녀 관련 | 자녀 인적사항,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 방식 |
재산분할 | 현금, 부동산, 보험, 차량, 퇴직금 등 분할 방식 |
위자료 | 지급 유무, 금액, 시기 명시 (선택 사항) |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횟수, 시간, 장소 등 |
서명날인 | 양측 자필 서명 및 날짜, 도장 날인 권장 |
✅ 세부 항목은 부부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공증 시 법적 강제력 강화
3. 이혼협의서 작성 예시
[이혼협의서]
이혼당사자 1: 김이혼 (1985년 1월 1일생, 서울시 강남구)
이혼당사자 2: 박이혼 (1984년 5월 5일생, 서울시 서초구)
- 위 당사자들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 자녀 김자녀(2015년 6월 1일생)는 모 박이혼이 양육하며, 부 김이혼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지급일은 매월 5일이다.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부 김이혼이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양육자 박이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에 협조한다.
- 재산분할로 박이혼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50%를 이전받기로 하며, 이전에 필요한 등기 비용은 양측이 반반 부담한다.
-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본 협의서 내용은 양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2024년 5월 1일
이혼당사자 1: 김이혼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이혼당사자 2: 박이혼 (서명 또는 인감 날인)
4. 이혼협의서 공증 필요 여부
- 공증은 필수는 아님
- 그러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불이행 가능성 대비 시 공증 권장
-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 시 강제집행력 발생 가능
공증 방법
- 법무법인 또는 공증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인감도장, 협의서 원본 지참
- 공증 비용: 약 2만~10만 원 (내용 및 액수에 따라 상이)
✅ 공증 없이도 효력은 있으나, 집행력 확보 목적이라면 공증이 안전
5. 이혼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추후 번복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사용
- 협의서에 이행시기, 금액, 방식까지 반드시 기재
- 감정적 표현, 모호한 문구는 법적 효력에 장애될 수 있음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복리 중심으로 작성
✅ 협의서 작성 후, 법원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이혼신고서 제출은 가족관계등록소에서 별도 진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시 이혼협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Q. 공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 아닙니다. 서면 자체로도 유효하나,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Q. 자필로 써야 하나요?
→ 자필 또는 인쇄본 모두 가능하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입니다.
Q. 협의서 내용과 달리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공증된 협의서가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공증이 없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
7. 이혼협의서 요약 정리표
항목 | 요약 |
---|---|
목적 | 협의이혼 조건 문서화 (양육권, 재산, 위자료 등) |
필수 항목 | 인적사항, 양육, 재산, 서명 등 |
공증 여부 | 의무는 아님, 권장 |
법적 효력 | 서면만으로도 효력,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 |
제출 여부 | 법원 제출 의무 없음 (보관 권장) |
이혼은 법적 절차 이전에 삶의 재정리입니다.
분쟁 없는 이혼을 위해, 신중하고 명확한 이혼협의서 작성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정돈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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