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법 |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유포 처벌 및 대응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법 |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유포 처벌 및 대응 전략

인터넷과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성립 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적인 대화가 아닌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

---

2.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 SNS에 특정인을 지칭한 비방 글 게시
• 커뮤니티나 카페에 허위 후기나 루머 작성
• 유튜브 댓글 및 영상 내 비하 발언 포함
• 직장이나 학교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비난

✅ 실명 언급이 없어도 정황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성립

---

3. 대응 절차: 고소 및 삭제 요청 방법

1. 증거 확보: 캡처, URL, 작성일자, 아이디 등 자료 정리
2. 포털 및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 권리침해신고센터 이용 (네이버, 다음 등)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www.kocsc.or.kr 통해 접수 가능
4.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고소: 형사 고소 진행
5. 민사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가능

✅ 고소는 피해 사실 인지 후 6개월 이내 접수 필요 (친고죄)

---

4. 명예훼손 형사처벌 관련 판례 경향

유형	결과
허위 루머 유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나 비방 글	벌금 300만~1,000만 원 수준 다수
반복적 게시물	구속 수사 및 구형 사례 존재

✅ 댓글 하나라도 반복성, 악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있음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익명 게시글도 고소 가능한가요?

→ 예. 수사기관이 IP추적,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작성자 확인 가능

Q. 상대가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 성립하며,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 대상

Q. 피해자가 삭제 요청만 해도 충분한가요?

→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엔 형사 고소 병행이 권장됩니다

---

6.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 요약표

항목	내용
고소 가능 시기	피해 사실 인지 후 6개월 이내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도 병행 가능)
증거 수집	캡처, URL, 로그인 IP 확보 등
주요 대응 절차	삭제 요청 → 심의 신청 →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

인터넷 상의 표현도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정식 대응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