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고소인 조사 시 유의사항 | 경찰 진술 전 알아둘 점 정리

반응형

고소인 조사 시 유의사항 | 경찰 진술 전 알아둘 점 정리

형사 고소를 접수한 후,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당사자는 바로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은 단순히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을 넘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술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모호하거나 감정적일 경우 사건이 각하되거나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고소인 조사란?

고소인 조사는 고소한 사람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이 진술은 진술조서 형태로 기록되며, 추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 전 준비사항

1. 고소장 복기

  •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주장을 미리 읽고 숙지
  •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

2.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톡, 녹음, 사진,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분류 및 출력
  • 각 증거에 대한 설명과 타임라인 정리

3. 피해 내용 정리

  •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 정리
  • 심리적, 경제적 피해까지 구체화하면 설득력 강화

조사 당일 유의사항

✅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

  •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유리
  •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조서 신뢰도 저하

✅ 감정적 언행 자제

  • 수사기관은 중립적이므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부정적 인상
  •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침착한 태도 유지

✅ 진술조서 확인 필수

  • 조서 작성 후 반드시 전체를 읽고 사실과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
  • 서명 또는 날인 전에 반드시 수정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조사 이후 대처 요령

단계 설명
추가 증거 제출 조사 이후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수사관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 가능
진술 번복 요청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면, 진술 번복을 요청하거나 추가 진술서 제출 가능
진행 경과 확인 사건번호로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처리 현황 문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사 때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사건이 민감하다면 추천됩니다.

Q2.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 개시 및 기소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수사는 바로 시작되나요?

  • 고소인 조사 후,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인 소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정리

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복기하고, 입증 가능한 정황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수사의 시작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 함께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

  • 고소인 진술 요령
  • 경찰 조사 준비방법
  • 고소인 조사 후기
  • 고소 진술서 작성법
  • 경찰서 조사 진행순서
  • 고소인 조사 시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