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요건 |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고소 절차 안내

주거침입 고소 요건 |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고소 절차 안내

타인의 집, 사무실, 차량 등 '주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고의성, 주거 개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침입 고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 증거 수집 요령 등을 안내합니다.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거'의 개념

•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소
• 집, 오피스텔, 사무실, 숙소, 텐트 등 포함 가능

✅ '침입'의 의미

•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 경계선을 넘는 행위
• 문을 열고 들어오기, 현관 앞까지 들어온 경우도 해당 가능성 있음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요건	설명
주거성	해당 공간이 주거 또는 그에 준하는 생활공간일 것
타인의 소유	피해자 또는 점유자가 명확할 것
침입의 고의	허락 없이 들어가려는 명백한 의도와 행동
의사에 반함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을 것

※ 퇴거불응(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머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 CCTV, 블랙박스, 초인종 카메라 영상
• 현장 사진, 문 손잡이 파손 흔적
• 문자, 통화 녹음 (출입 사실 및 침입 의도 확인)
• 주변인 목격 진술서

2. 고소장 작성

•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 침입이 발생한 시점, 장소, 피해 상황
•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현 및 증거

3. 경찰서 접수

• 민원실 또는 형사과 방문 접수

4. 수사 진행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소환 및 진술 확보
• 물증 분석, 현장 확인, CCTV 확인 등

5. 검찰 송치 및 처분

• 증거 충분 시 기소 → 형사재판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만 서 있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경계선 침해가 인정되면 가능하며,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주거침입 또는 협박죄로도 판단됩니다.

Q2. 지인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있었고 이를 무시했다면, 단시간이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전 남자친구가 동거하던 집에 들어온 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 공동 거주 종료 이후 무단 침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 정리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적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CCTV,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과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 함께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

• 주거침입 고소 후기
• 퇴거불응 처벌
• 주거침입죄 성립 사례
• 주거침입 경찰 대응
• 무단출입 고소 가능성
• 초인종 영상 고소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