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절차 | 모욕죄 정의와 고소 방법 정리

모욕죄 고소 절차 | 모욕죄 정의와 고소 방법 정리

온라인 댓글, 대면 중 말다툼 등에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형사 고소 절차를 올바르게 밟아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개념과 고소 요건, 고소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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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의 의미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 경멸, 비하, 조롱, 경멸의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욕설, 외모 비하, 성적 조롱 등이 대표적 사례

✅ '공연성'이란?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졌을 경우
• SNS, 카카오톡 단체방,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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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요건	설명
모욕성 발언	욕설, 비하, 성희롱 등 타인을 낮추는 표현
공연성	제3자가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서 발생해야 함
고의성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

※ 단순한 기분 나쁜 표현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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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 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 음성녹음 파일
• SNS 댓글 및 게시글 스크린샷

2.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 모욕 발생 일시 및 장소
• 구체적 표현 내용
• 공연성 입증 (다수가 있는 장소인지 여부 등)
• 증거자료 명시

3.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형사과에 제출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4. 조사 및 진술

• 고소인은 진술조사를 통해 피해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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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시 유의사항

• 친고죄이므로 고소는 모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고소를 남용할 경우 무고죄 등의 역고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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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XX놈', '재수없다'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비하적 표현이라면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전화로 욕설한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 통화 녹음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공연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Q3.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반복적 행위나 반성 없는 태도는 징역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추상적 표현 /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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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모욕죄 고소는 비교적 많이 접수되는 형사 고소 유형 중 하나지만, 공연성, 모욕성,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자료 확보와 법률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선행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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