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 형사 절차 기본 개념 정리

고소와 고발의 차이 | 형사 절차 기본 개념 정리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체, 요건,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법적 대응과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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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정의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체: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정한 관계인
• 예시: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 피해자 외의 제3자 또는 공공기관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주체: 누구나 가능 (국가기관 포함)
• 예시: 시민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검찰에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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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핵심 차이 비교표

구분	고소	고발
주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관련자	누구나 가능 (피해자 아니어도 가능)
요건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함	피해 사실 없어도 범죄 혐의 인지 시 가능
처리 기관	경찰서, 검찰청	경찰서, 검찰청
취하 가능	일정 범죄에 한해 취하 가능 (친고죄 등)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하 불가
대표 사례	명예훼손, 사기, 폭행 피해자의 신고	공익신고, 제3자의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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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절차

고소 절차 요약

1.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 증거 포함)
2.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3. 수사 개시 → 피의자 소환
4. 필요 시 합의 및 처벌 감면 논의 가능

고발 절차 요약

1. 고발장 또는 서면 신고
2. 수사기관 접수 후 내부 판단에 따라 수사 착수
3. 고발인의 의견 청취는 필수 아님
4. 고발은 취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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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 모두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공식 행위입니다.
•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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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시 유의사항

•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 가능 기간(공소시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발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출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 모두 증거자료 첨부가 수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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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상황	적절한 선택
내가 피해를 직접 입은 경우	고소
제3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
공익을 위한 신고	고발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 본 경우	고소 가능 (일부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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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개념 및 절차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의 개념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발자의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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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고소와 고발은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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