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소송 신청 | 절차, 준비서류, 진행요령 정리

소액사건소송 신청 | 절차, 준비서류, 진행요령 정리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액사건소송제도가 매우 유용합니다.

---

1. 소액사건소송이란?

소액사건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단순한 금전 분쟁에 대해 빠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의2에 근거
•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 간소, 비용 부담 적음

✅ 예: 미지급 급여, 물품대금, 대여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

2. 소액소송 신청 요건

항목	요건
청구 금액	2,000만 원 이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하지 않음)
분쟁 성격	금전 지급 또는 반환 청구에 한정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

✅ 부동산 소송, 인격권 침해 등은 소액사건소송 대상이 아님

---

3. 소액사건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전자소송' 가능)
2. 재판부 배당 및 피고 송달
3. 답변서 제출 (피고가 주장할 내용 기재)
4. 기일 통지 및 변론기일 출석
5. 판결 선고 (통상 1~3개월 이내 진행)

✅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진술로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

---

4.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청구취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돈을 줘야 하는 이유 (예: 대여금 반환, 미지급 임금 등)
•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 가능하면 구체적 날짜, 금액, 근거자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

---

5. 소액소송의 장점

• 절차 간단: 1회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시간 절약: 일반 민사보다 신속 (보통 2~3개월 내 선고)
• 비용 저렴: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해도 수만 원 수준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소송에서도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예. 판결문에 기한하여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고가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Q. 항소는 가능한가요?

→ 예. 소액사건도 1심 판결 후 2주 이내 항소 가능하며, 항소심은 통상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7. 소액사건소송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금액	2,000만 원 이하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
진행 속도	평균 1~3개월 내 판결
준비 서류	소장, 증거자료, 신분증 등

---

소액사건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만 잘 갖추면 변호사 없이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