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금지 법률 | 적용 업종, 연령 기준,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

미성년자 출입금지 법률 | 적용 업종, 연령 기준,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특정 업종과 공간에 대해 미성년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주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의 출입 제한은 보호자와 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의 종류, 적용 연령 기준, 단속 기준, 위반 시 처벌 내용 및 예외사항까지 3000자 이상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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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출입금지의 법적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제13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
• 관할 행정청(지자체, 경찰청)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가능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고시된 업소 외에도 행정청이 개별 지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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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업종 및 장소

업종/장소	출입금지 기준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 연령 미성년자 출입금지 (혼숙 불가 포함)
성인용 게임장, DVD방	청소년 절대 출입 금지
숙박업소(모텔)	단독 또는 이성 혼숙 시 미성년자 출입금지
PC방	22시~06시 야간시간대 미성년자 출입금지 (단, 보호자 동반 시 예외)
노래방	22시~06시 야간시간대 출입금지 (학교 수업 후 이용도 제한 가능)

✅ 출입 제한은 영업허가 유형과 운영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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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연령 기준

구분	기준
청소년	만 19세 미만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적용)
미성년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 (형법상 책임은 만 14세 이상부터)

✅ 예: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 보호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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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시 처벌 및 책임

행위자	처벌 내용
업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자	고의로 허위 동행하거나 동반 입장 시 형사책임 가능
미성년자 본인	형사처벌보다는 계도 조치, 단 학교 통보 및 보호자 통지 가능

✅ 업주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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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를 출입문·내부에 명확히 표시
• 출입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이행 (위조 여부 포함)
• 위반 발견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경찰 신고

✅ 청소년 출입 사실이 확인되면 ‘알지 못했다’는 사유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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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한 경우

• 공연·행사·예술교육 목적의 일시적 출입 시 관할 지자체 허가 가능
• 부모 또는 교사의 동행 하에 체험교육 목적 출입은 제한 완화 가능 (단, 사전 신청 필요)

✅ 단, 이 경우도 주류 제공, 음란물 노출 등 금지 행위는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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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분증 없이 출입한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계도, 퇴거조치 및 보호자 통보가 일반적

Q.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Q. 같은 학년인데 생일 차이로 한 명은 출입 가능, 다른 한 명은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 예.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생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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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성년자 출입금지 요약표

항목	요약 설명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10~13조
연령 기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유흥주점, 주류 판매 음식점, 성인업소, 야간 PC방 등
위반 시 처벌	업주 벌금·영업정지, 보호자·청소년도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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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업주와 보호자 모두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사전에 출입 제한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