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 방법 |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법적 대응 총정리

불법촬영 고소 방법 |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법적 대응 총정리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불법촬영 고소를 위한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처벌 수위, 피해자 지원 제도, 자주 묻는 질문까지 3000자 이상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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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이란? (법적 정의)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촬영 장소 불문: 공공장소, 숙소, 직장, 학교 등
• 대상 불문: 신체, 옷 속, 화장실, 탈의실 등
• 수단 불문: 휴대폰, 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 등

✅ 촬영뿐만 아니라 보관, 유포, 재유포, 합성, 협박 사용 등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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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 고소 절차 요약

1.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이용
2. 피해 사실 진술 및 고소장 접수 (형사고소)
3. 증거 제출: 촬영물, SNS 대화, 협박 문자 등
4.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수사 개시
5. 피의자 신원 확보 후 형사처벌 진행

✅ 가능하면 전문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이 있는 경찰서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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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수집 방법

유형	수집 방법
촬영된 파일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내 원본 영상/사진 저장
대화 내용	카카오톡, 인스타 DM, 문자 캡처 또는 파일 저장
위치정보	촬영 장소 추적 가능한 CCTV 자료 확보
협박 내용	음성녹음, 메시지 스크린샷 등 기록 유지

✅ 증거는 절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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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행위	처벌 기준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또는 전송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9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목적 사용	10년 이하 징역
촬영물 소지·구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양형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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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보호 제도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삭제 요청, 상담, 법률지원 제공
•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지원: 형사소송과 병행 가능
• 스마트폰 영상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가능
• 신변 보호 요청: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가능

✅ 피해자에게는 상담비, 심리치료, 법률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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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상이 삭제되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예. 촬영 정황, 협박 메시지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Q. 친구나 연인이 찍은 영상도 고소 대상인가요?

→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되었다면 지인 관계와 무관하게 불법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불법촬영 범죄는 비친고죄로,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 가능합니다.

Q. 온라인에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려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7 또는 www.wrsc.or.kr)에 삭제 지원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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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촬영 고소 요약표

항목	요약 내용
고소 장소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
주요 증거	촬영물, 대화 내역, 협박 문자 등
처벌 수위	최대 징역 10년, 벌금 7천만 원
피해자 보호	117센터, 법률구조공단, 삭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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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