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 사고 후 민형사 책임 예방을 위한 합의 문서 작성법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 사고 후 민형사 책임 예방을 위한 합의 문서 작성법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향후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 예시, 공증 여부, 작성 시 주의할 점을 3000자 이상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

1. 교통사고 합의서란?

교통사고 합의서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 서로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 민사합의서 + 처벌불원서 기능을 동시에 함
• 금전 합의액, 지급 방식, 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 여부 등 기재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면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경 가능

✅ 합의 내용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야 향후 분쟁 방지 및 법적 효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

2.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항목	설명
당사자 정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고 개요	사고 일시, 장소, 차량 정보, 사고 내용 간단 서술
합의 내용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 지급 기한
책임 포기 문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
서명 및 날인	자필 서명 필수, 지장 또는 인감 날인 시 효력 강화
작성일자	합의일 명확히 기재

✅ 진료비, 입원비, 차량 수리비 등을 명확히 항목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교통사고 합의서 예시

[교통사고 합의서]

피해자: 김피해 (1990.03.01 생, 서울시 강남구)
가해자: 이가해 (1987.12.20 생, 서울시 마포구)

본인은 2024년 4월 5일 오후 4시경, 서울시 강남구 ○○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번호 2024형제4567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이가해는 김피해에게 치료비,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금 2,000,000원을 2024년 4월 10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김피해는 위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가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4년 4월 6일

피해자: 김피해 (서명 또는 지장)
가해자: 이가해 (서명)

---

4. 합의서 공증 필요 여부

• 필수는 아님
• 그러나 고액 합의금 또는 피해자·가해자 간 신뢰 부족 시 공증 권장
•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 및 추후 효력 부인 방지

공증 방법

• 공증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방문
• 신분증, 합의서 원본 지참
• 비용: 건당 1~3만 원 수준 (내용 및 금액에 따라 상이)

✅ 공증 없이도 유효하지만, 분쟁 예방과 강제력 확보 목적이라면 공증이 효과적입니다.

---

5.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 문구는 명확하게 기재 (추후 처벌 요구 방지)
• 치료비 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 문구 구성
•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사용
•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치료 경과 후 작성이 더 안전할 수 있음

✅ 합의 당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합의 내용 검토 후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서만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사건 유형(반의사불벌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하거나 감경 판단합니다.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추가 치료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치료 후 합의 권장

Q. 보험사 지급액과 별도로 합의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

7.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약표

항목	설명
당사자 정보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포함
사고 개요	일시, 장소, 사고 유형 간략 기재
합의 금액	손해배상 항목별로 구분 기재 가능
처벌불원 문구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시
서명 날인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공증	분쟁 예방 목적 시 권장

---

교통사고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합의 그 이상으로, 향후 형사처벌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당사자 간 분쟁 방지 및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