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요령 | 피해자와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합의서 작성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특히 형사합의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작성 요령, 주의사항, 실제 예시, 공증 필요 여부 등을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금전 또는 기타 조건을 통해 민사상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음)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기각 가능
✅ 형사합의는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절차로, 정식 합의서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정보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일, 장소, 내용 요약 |
| 합의 내용 | 금전 합의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 |
| 처벌불원 의사 |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시 |
| 서명 및 날인 | 피해자 자필 서명(또는 지장), 피의자 서명 포함 |
| 작성일 | 문서 작성일자 |
✅ 경우에 따라 공증,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사본 포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서 작성 예시
[형사합의서]
피해자: 홍길동 (1980.01.01 생, 서울시 강남구 ○○)
피의자: 김철수 (1978.12.12 생, 서울시 서초구 ○○)
본인은 2024년 3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경찰서 2024형제1234호 사건)에 대해,
김철수로부터 위자료로 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김철수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0일
피해자: 홍길동 (서명 또는 지장)
피의자: 김철수 (서명)
4. 형사합의서 공증은 필수일까?
- 형사합의서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 인정 가능
- 다만 피해자가 추후 합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통해 증거력 강화
- 특히 고액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 공증 권장
공증 방법
- 가까운 공증 사무소(법무법인 등) 방문
- 신분증 지참, 공증료(약 1만~2만원 수준)
✅ 공증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서명 여부를 확인해 법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5.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
- 처벌불원 의사 문구 반드시 포함 (반의사불벌죄 여부 관계없이 효과 큼)
- 합의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 필요
-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
- 문구 애매하거나 불완전하면 향후 소송 시 효력 다툼 가능
✅ 피해자가 합의 후 재차 형사고소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없음' 문구도 함께 삽입이 바람직
6. 형사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범죄 유형
-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반의사불벌죄)
- 사기, 절도,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피해 발생 있는 교통사고
✅ 위 범죄 유형에서 합의는 처벌 경감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 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 시 수사 종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Q. 피해자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 있나요?
→ 법적 증거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합의서 받으면 되나요?
→ 위험합니다.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형사합의 후에도 재판은 계속되나요?
→ 네. 합의는 처벌 경감에 영향을 미칠 뿐,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진 않습니다.
8. 형사합의서 요약 정리
| 항목 | 요약 |
|---|---|
| 목적 | 피해자와 피의자 간 민사·형사 합의 증빙 |
| 필수내용 | 인적사항, 사건개요, 합의조건, 처벌불원 문구 |
| 형식 | 자필서명 필수, 공증 시 효력 강화 |
| 주의사항 | 애매한 표현·공란 지양, 계좌이체로 지급 근거 확보 |
| 제출처 |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재판기관에 가능 |
형사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작성 전 충분히 검토하고, 형식적 요건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