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법 | 경찰서 제출용 고소장 양식 및 작성 예시 총정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바로 ‘형사고소장’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직접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형식과 작성 요령만 지키면 법적 효력을 갖는 고소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장 작성 시 필수 항목, 고소 내용 구성 요령, 작성 예시, 접수 절차까지 3000자 이상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1. 형사고소장이란 무엇인가?
형사고소장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고소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
-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
- 고소는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민원이나 단순 항의와 구분 필요)
✅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장 작성 시 기본 구성 항목
-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능한 범위 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 고소 내용(범죄 사실):
- 범죄 발생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당했는지)
- 입증 가능한 증거 또는 정황
- 고소 취지 및 요청사항:
- 수사 요청, 가해자 처벌 요청
- 첨부서류 (가능한 경우): 녹취록, 문자, 사진, 진단서 등
- 작성일 및 서명 날인
✅ 사실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며,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해야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장 예시 (폭행 피해 고소)
[형사고소장]
- 고소인: 김피해 (1985.03.10생 / 서울시 강남구 / 010-1234-5678)
- 피고소인: 박가해 (1984년생 / 직장명 미상 / 주소 미상)
1. 고소취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260조(폭행)에 의거 형사처벌을 원하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범죄사실
2024년 4월 8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앞에서 피고소인은 본인을 밀치고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첨부자료
- 병원 진단서 1부
- 현장 CCTV 캡처 화면
- 목격자 진술서(동료 이모씨)
2024년 4월 10일
고소인: 김피해 (서명 또는 날인)
4. 형사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 감정 대신 사실로 서술: 수사기관은 ‘사실 여부’만 판단
- 허위고소 금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형법 제156조)
- 입증 가능한 증거 확보: 문자, 녹음파일, CCTV, 진단서, 증인 등
- 불확실한 정보는 '추정'으로 표시: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작성 가능
✅ 고소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불상’ 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 가능
5. 형사고소장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접수 장소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
② 제출 방식
-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분증 지참)
- 민원실 담당자가 고소장 접수 후 접수번호 발급
- 진술서 작성 또는 조사일자 배정
③ 처리 절차
- 고소장 접수 → 사건 번호 부여
- 경찰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고소 후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고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반인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형식만 맞추면 접수 가능합니다.
Q.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나요?
→ 경찰서에서는 진술조서는 받아주지만, 고소장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고소 후 취하도 가능한가요?
→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 종결됩니다 (예: 폭행죄 등). 단, 무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 필요
7. 형사고소장 작성 핵심 요약
| 항목 | 요약 설명 |
|---|---|
| 작성 주체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필수 기재사항 |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입증자료 |
| 제출 기관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
| 유의사항 | 허위 작성 금지, 감정 최소화, 증거 확보 |
| 접수 후 절차 | 수사 → 송치 → 검찰 판단 |
형사고소장은 억울한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작성 요령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사실 기반의 고소장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정당한 수사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